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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신 판례 반박이 없으면 문제될까요?

초저 학폭 취소 행정소송으 원고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6두30954)를 근거로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교육청은 답변서에서 보호자 명의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제소기간 도과 및 청구인 적격 문제를 주장하고(2023구단66729) 과거 바둑돌 학교폭력 사건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990)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1. 피고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전혀 반박하지 않고 과거 하급심 판례만 인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요? 2. 보호자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교육청 인용 판례2023구단66729) 하는 것이 제가 찾아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비추어 적절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5042) 3. 소장 접수하고 수개월만에 겨우 얻은 답변서가 이런데.. 추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2026년 11월 16일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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