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확인서와 허위 진술이 밝혀 졌을 때, 학교폭력 처분은? | 수사/체포/구속 해결사례 | 로톡
❇️허위 확인서와 허위 진술이 밝혀 졌을 때, 학교폭력 처분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허위 확인서와 허위 진술이 밝혀 졌을 때, 학교폭력 처분은? 

한아름 변호사

가해학생 전학 8호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을 신고하려하면

맞폭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다른친구들이 허위진술을 작성할까봐

그 피해가 또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될까

신고를 갈팡질팡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특히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거나

CCTV가 없어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경우

확보하지 못한경우

이렇게 맞폭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

최근 진행했던 사례중

허위 진술서 작성

증인들의 정확하지 않은

내용전달을 찾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수차례 폭행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는데요.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들었을때

감정의 골이 깊어

아이가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하지 않고

​

작은 사실을 크게 만들어서 이야기 한것인지

정말 수차례 괴롭힘을 지속해왔던 것인지

여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셨다 합니다.

​

가해학생에게 먼저 가서 물어본것이 아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두명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는 2명의 친구에게

이런일들이 발생한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

​가해학생은 처음에 자신이 행동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쌍방이었다고 같이 때리고 맞았다며

진술을 바꾸고

억울하다며 다른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아름 변호사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미세하게라도 폭행 또는 괴롭힘의 장면이

찍혔을 CCTV를 모두 확보한 뒤

​

행동영상을 분석하여 피해학생이

주장한 사실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

☑️가해학생의 진술이 계속 일치하지 않고

뒤바뀌고 있다는 점

​

☑️피해학생과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의 진술은

발생한 위치 날짜 어떤한 이유로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원인이 제각각이라는 점

​

☑️일회성에 그친 괴롭힘이 아니었고고

다른반 선생님의 목격으로 제지를 당했었던 점

​

☑️허위사실로 사건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던점 등을

대리인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경력으로

가해학생의 허위진술과

증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반박하여 피해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더 큰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에 휘말렸다고

무조건 쌍방을 주장하는 행동은

결코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의 의심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미약하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