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을 신고하려하면
맞폭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다른친구들이 허위진술을 작성할까봐
그 피해가 또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될까
신고를 갈팡질팡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특히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거나
CCTV가 없어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경우
확보하지 못한경우
이렇게 맞폭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진행했던 사례중
허위 진술서 작성
증인들의 정확하지 않은
내용전달을 찾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수차례 폭행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는데요.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들었을때
감정의 골이 깊어
아이가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하지 않고
작은 사실을 크게 만들어서 이야기 한것인지
정말 수차례 괴롭힘을 지속해왔던 것인지
여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셨다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먼저 가서 물어본것이 아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두명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는 2명의 친구에게
이런일들이 발생한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가해학생은 처음에 자신이 행동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쌍방이었다고 같이 때리고 맞았다며
진술을 바꾸고
억울하다며 다른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아름 변호사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미세하게라도 폭행 또는 괴롭힘의 장면이
찍혔을 CCTV를 모두 확보한 뒤
행동영상을 분석하여 피해학생이
주장한 사실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가해학생의 진술이 계속 일치하지 않고
뒤바뀌고 있다는 점
☑️피해학생과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의 진술은
발생한 위치 날짜 어떤한 이유로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원인이 제각각이라는 점
☑️일회성에 그친 괴롭힘이 아니었고고
다른반 선생님의 목격으로 제지를 당했었던 점
☑️허위사실로 사건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던점 등을
대리인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경력으로
가해학생의 허위진술과
증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반박하여 피해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더 큰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휘말렸다고
무조건 쌍방을 주장하는 행동은
결코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의심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미약하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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