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혐의없음 정확한 판단력으로 

대학생들의 가방 필수품이라고 하면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기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는 수업 중에 교수님이 말하는 내용을 필기하여 정리할 수도 있고, 과제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정보 검색, 조별 팀원과의 대화 등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대학 생활에서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할 때 사용한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래되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속도가 느려 사용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계 자체가 오래된 것이니 다른 것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를 받으러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다 보면 중간에 저장하는 것을 잊어 갑자기 작업했던 것들이 전부 지워지거나 책상에서 자신이 먹고 있던 음료를 쏟아 고장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수시로 저장을 하지 않았고 본인의 실수로 음료를 엎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의 전자기기를 훼손하였거나 문서 등의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여 다시는 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는데, 만일 이처럼 상대의 옷이나 가방, 휴대전화 등을 훼손하거나 고장 내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366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파손하려는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였지만, 피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떻게 범행을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훼손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재물손괴 역시 미수였을 때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상대방 소유의 물건만 파손되는 문제 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주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재물손괴죄로 사람의 생사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까지 해할 수 있는 재물손괴죄 사건은 이웃 간의 층간소움 갈등으로 아래 층에 있는 사람이 위 층으로 올라와 우산이나 쇠 막대기 등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일상 속에서도 흔히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본 혐의에 대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꼼꼼히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부서지고 고장이 난 물건에 대해 수리 비용을 주거나 새 제품으로 하나 사주면 되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혼자서도 충분히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행동하게 될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상황에 적합하게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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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전자기기 내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재물손괴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전자기기 안에 있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여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면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던 것은 맞으나 기기 내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한 이후 사진을 지우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 기기 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