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착취물 집행유예 경솔하면 안되기에 

과거에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가게로 전화를 걸어 주소를 말해 음식을 받는 것이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음식 주문, 식당 예약, 택시 호출 등 다양한 것들을 앱으로 이용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가 너무 전자기기에 몰두하여 학업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중독 위험을 막기 위해 같이 밖에 나가 활동을 하여 색다른 경험을 시켜주거나 게임이나 영상을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는 중독으로 인한 건강에 해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도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 피해를 주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사용하여 성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 딥페이크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실제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이 마치 세계 평화를 지키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한 것처럼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당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쉬운 방식들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를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 도구 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만일 딥페이크 기술로 실제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사진을 가지고 부적절한 영상으로 제작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배포, 소지, 시청한 문제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제작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오픈 채팅방 등에 배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전달하였다고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집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의 피해를 준 일에 대해 큰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게 되고 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에 대해서 이름, 나이, 성별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키와 몸무게 신체정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등록된 차량 번호, 직업도 나오게 되고 또 정면 얼굴과 좌측과 우측을 보고 있는 사진, 전신 사진까지 모든 신원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을 하게 되면 야간에 외출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취업 제한에 있어서 취직이 불가한 것뿐 아니라 관련 기관을 직접 개설하는 것도 막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범하게 일상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치명적인 보안처분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붙게 되는데, 딥페이크 성착취 제작, 유포에 대해서는 징역만으로 다뤄지고 있기에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불리해지지 않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에 관련해서 과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것을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N번방 사건이 있었기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절대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해 혼자서는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위험만 높아지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히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