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합의 대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1. 사건의 내용

피해자는 평소에 안면이 있었던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해자들은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생활도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사건의뢰 및 진행 경과)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가해자들의 합의요구, 일부의 거짓된 무죄주장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한 형사재판 대응,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본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이른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일단 형사사건에서 당시의 상황, 현재의 피해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서술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가해자들 중 일부는 민사소송 청구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민사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 기록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들의 행위의 엄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통상의 동일한 성범죄의 경우에 비하여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가해자들 중 합의한 1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게는 상당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또한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하며, 또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좀 더 원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변호사와 협의를 하여 신중히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