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 불송치 결정 

1. 사실관계

사회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억울한 경우, 일부 잘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친분이 있던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인으로 지냈던 기간 동안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거짓, 과장을 통해 고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강한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모두 거짓된 사실로 고소가 되었으나, 다만 요즘 사회 분위기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매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당시 조금씩 일부의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증거 또는 당시의 실제 사실관계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상대방이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혐의사실이 있었기에 매우 중한 사건이었고,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민형사 사건 또한 있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하여 광범위한 시야로 사건을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 끝에 복잡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한 결과 수사관분께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한 의뢰인 분의 말에 대하여 수사관도 어느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정리하여 각 혐의에 대한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대부분의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최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임하였기에 혐의 사안 9개 모두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진술할 내용을 잘 정리한 이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형사사건 해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