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대리 결과 정식기소 

1.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정보의 접근이 쉬워진 만큼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상에 공격을 당하게 되었으며, 사건 경위를 확인한 결과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투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사실을 전파하여 해당 유투브의 시청자 등이 인터넷 상 그리고 이후에는 실제 현실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짓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공격을 막고, 또한 최초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진행 경과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관련 사건 및 해당 사건을 파악하는 일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인 피해 등도 계속되었기에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는 해당 유투브의 영상의 게제를 막고 인터넷 상에 퍼져있는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유투브의 영상에 대해서는 게제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각 게시글에 대해서는 수정을 권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투버는 게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정리하여 악플을 게시한 자에게는 모욕으로 고소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에게는 정통망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수의 범법자에 대하여 한번에 고소를 하여야 이후에 계속된 악플 등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투버를 대상으로 정통망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투버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통상 선임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찰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기간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담당경찰서에서는 해당 유투버에 대하여 일부 혐의에 대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행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 대리를 맡았던 저는 핵심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담당검사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모든 고소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고소 사건은 잘못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이든 누군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경찰의 하루에도 수십건의 신고와 고소를 받는 입장이며, 해당 내역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 등을 하는 편이기에, 고소를 할 경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밀한 입증이 되도록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상대방의 대응을 반박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억울함이 없도록 미리 변호사와 협의를 하여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