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I.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20대의 청년으로서 갑자기 클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차분히 장준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최초 경찰서 동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술만 하고 추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로 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추후 알게 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타서 상대방의 가슴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II. 장준환 변호사의 조력 그리고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클럽 내부 CCTV에 상대방과 의뢰인 분이 가까이 있었던 장면이 찍혀있기는 하였으나, 화면이 어둡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 여부에 대해 CCTV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팔을 잡고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에 출동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황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매우 억울함을 피력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이후 장준환변호사는 의뢰인과 1차 경찰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 그 밖의 세세한 정황 및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긴밀히 소통하며 진술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한 이후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잘 마치고, 진술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 추가적인 증거 들을 정리하는 의견서 및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강하게 요청하였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증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신빙성이 없고, 상황, 개인에 따라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 의뢰인과 협의 후 거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III.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위와 같은 대응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건이 종결되었씁니다.

성범죄 등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진술을 매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세세한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