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감금치상 등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I.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였고, 그에 관한 추가적인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매우 억울하고 한편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장준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II. 장준환 변호사의 조력 그리고 사건의 진행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교통 사고 등과 다르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에 정황증거, 주변인의 진술, 당사자들의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혐의사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른 진술에 대하여 준비를 충분히 하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적용되는 혐의가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혐의였기에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수차례 미팅을 가져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상대방의 고소와 같은 범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진술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가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III.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위와 같은 대응의 결과 혐의에 대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담당수사관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을 하였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등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진술을 매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