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 기소유예 알맞은 방향으로 가려면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또는 SNS 계정 프로필로 등록을 하거나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는 일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SNS나 채팅 앱에 함부로 자신의 얼굴을 등록하는 것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인 음란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반포하고 거래하여 돈을 받고 제작된 것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 비디오에 합성하여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은 사실감 있게 생성해 낸다는 것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음란물에 합성을 하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딥페이크로 주변 지인 또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편집하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제작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이에게 반포한 일에 대해서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혐의와 동일한 징역 및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아청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반포한 문제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장하거나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절한 영상물을 시청하였다는 사실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호기심으로 딱 한 번 시청해 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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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라고 하면 무겁게 죄를 묻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면 이 말을 한다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경고 조치만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만들어진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깊이 있는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반포, 시청, 저장 등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일 때 따지고 보면 창작물이고 가짜인데 왜 자신이 징역까지 받아야 하냐고 격하게 항의하게 될 경우 선처에서 멀어지고 더 좋지 않은 결과에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해당 기술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성적인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을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제작, 반포, 시청 등의 혐의에 관련해서 스스로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혼자 바로 사건에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조력 없이 스스로 맞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 희망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 처벌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