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1,2,3,5호 처분]중범죄 보호소년 감호위탁처분 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또 다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보호소년이 단시간에 갑자기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사춘기의 반항심이 과도하게 발현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에, 보호소년과 본 변호인이 직접 1:1로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본 변호인에게 자신이 초범이니 괜찮지 않겠냐고 건들거리는 태도를 보이면서, 겨우 2~3줄 적은 반성문 한 장을 본 변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우선, 보호소년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에 유사 사례를 들어, 보호소년은 첫 심문기일에 가위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위탁 기간동안의 생활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소년원은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며 강한척하던 보호소년은 이내 태도를 바꾸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부모를 상담 자리에 부른 다음, 비행행동의 수위가 단기간에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가위탁을 통해 개선의 정이 있는지를 판사님이 꼭 보고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 대신, 보호소년에게는 가위탁 기간에 챙겨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부모에게는 가위탁 처분을 받을 첫 심문기일 전까지 온가족이 해야할 일, 그리고 가위탁 처분이 있는 경우 밖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 보호소년은 결국 30일 가위탁 처분을 받았고, 본 변호인은 해당기간 유선전화와 면회로 보호소년을 케어하였고, 외부에서 그 부모와 피해자 합의를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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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사 사례에서 9, 10호 처분이 나는 비행사실이었음에도,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등(1, 2, 3, 5호)을 받아 보호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