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현재 신고 전 단계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사건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질문자 님이 만취 상태였고, 상대가 주도하여 모텔로 이동했다면 질문자 님이 가해자로 단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② 임신 및 중절수술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강간·준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비용 지급이나 합의서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③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신고를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로, 자칫하면 질문자 님이 불리한 진술이나 금전 지급은 다 이루어지고, 경찰조사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문자·통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증거와 관련해 중요한 점만 말씀드립니다. ① CCTV는 질문자 님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텔·택시 이용 내역, 카드결제 기록, 위치 기록, 통화·메신저 내용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추가 연락은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성관계 후 고소 사건을 다수 직접 다뤄왔고, 초기 대응에서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 상담보다 유선 상담을 통해 짧게라도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