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Question

여자후배가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간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전 즈음에 여자후배를 포함한 다섯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제대로 가지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후배가 저를 택시를 태워 모텔로 같이 갔습니다.  택시 결제는 아마 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보아 저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후배는 중절수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한 뒤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가 강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커질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ctv는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현재 신고 전 단계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사건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질문자 님이 만취 상태였고, 상대가 주도하여 모텔로 이동했다면 질문자 님이 가해자로 단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② 임신 및 중절수술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강간·준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비용 지급이나 합의서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③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신고를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로, 자칫하면 질문자 님이 불리한 진술이나 금전 지급은 다 이루어지고, 경찰조사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문자·통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증거와 관련해 중요한 점만 말씀드립니다.
① CCTV는 질문자 님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텔·택시 이용 내역, 카드결제 기록, 위치 기록, 통화·메신저 내용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추가 연락은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성관계 후 고소 사건을 다수 직접 다뤄왔고, 초기 대응에서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 상담보다 유선 상담을 통해 짧게라도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는 만취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를 부축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3. 모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보가 우선적이며, 변호사 검토를 통해 대응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모자보건법상 합법적 임신중절의 5가지 사유는 "우생학, 유전학적 사유", "전염성 질환 사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사유가 5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 남성을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 여자후배와 대화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상대방과의 통화는 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여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3주 전에 있었던 CCTV 기록 등은 어차피 현장 외부에서의 증거이므로 간접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는 여성의 "진술"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성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관계 이후의 정황(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여성이 임신을 알려온 계기, 이후 강간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