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항소심에서 벌금 300으로 감형]뉴스에 나온 그 사건 

[사건개요]

• 언론에 다수 소개된 대법원 2023도7287 사건의 원심

• ‘2ℓ 페트병’으로 여친 눈 때리고 스토킹

• 제1심 징역형(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으로 변호사 변경)

[본 변호인의 조력]

• 증거 기록을 상당히 장시간 검토하여, 페트병에 물이 가득차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1심 재판부가 손쉽게 인정했음을 발견하고 사실오인의 점을 지적함

• 오히려 "페트병에 들어 있던 물이 거의 다 배출될 때쯤,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페트병 마개 입구로 1회 타격하게 됐을 뿐 수차례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그 외 본 변호인이 피해자 직접 만나 위로하고 설득하여 합의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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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특수상해 무죄. 상해만 인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의 대한 판단은 물건 자체의 성질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기각 이후 중요 판결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