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성폭력 및 폭력에 대한 상담과 처벌

Question

촉법소년이 성폭력을 저질렀어도 나이에 따라 보호 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올해 중1(만 12세~만 13세) 학생이 자주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고, 1번은 라이터로 피해자의 물건을 태우며 머리카락을 태운다고 협박하고, 2주 연속 강제로 동성인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는 수준의 수위라면 몇 호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뽀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꼬리뼈가 딱딱한 곳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기나 장기 보호관찰처분이 예상됩니다 4,5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만 13세 정도의 학생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물건을 태우기 까지 하고, 머리카락을 태운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면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4호 이하의 처분이 예상되고, 반성하지 않고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5호 정도의 처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6호 이상의 시설내 수용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부모님과 논의 후, 부모님이라면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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