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엄벌 탄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오픈카톡방 친목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첫 모임을 마칠 무렵 자취방에서 둘이서 한잔 더하자고 제안

•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자, 스킨십 진도를 나가봐도 좋다는 신호로 착각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 가슴과 피해자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 삽입

•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심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몸을 누른 상태로 손가락 삽입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취방 밖으로 도망쳐 경찰 신고

[본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를 꽃뱀이라 주장함

• 이후 공소제기되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증거기록 열람등사

• 피해자가 이미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임을 확인함

• 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자, 본 변호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로 선처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소통 초기에는 합의 의사 없다고 거절

• 이후, 변호인은 한번만 만나봐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본 변호인이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게 됨

• 해당 자리에서, 본 변호인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의 경우 승소로 인한 집행권원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지금과 같이 부모가 합의금을 지원해줄 수 있을때 받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결국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 2회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

[결론]

재판부에서는 이미 증거기록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꽃뱀 발언을 2차 가해로 보고 불리한 양형사유로 판결문에 기재하는 한편,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석에서 불안에 떨었던 의뢰인은 판결 선고 이후, 곧장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