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유책배우자 편에서서 문제해결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유책배우자 편에서서 문제해결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유책배우자 편에서서 문제해결 

백인화 변호사

이혼 조정 성립

대****

[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고,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거부한 사건

  •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이혼 성립이었음.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제기는,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함.

  • 무작정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식의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끌어서 유책배우자의 피를 말리게하고, 결국 청구가 기각되게 함.

  • 이에, 소제기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자 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함.

  • 다행히 상대방측에서 원고측 의도를 파악하였고, 반소제기 이후 빠른 조정을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함.

  • 의뢰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 모두 희망찬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설득함.

  • 피고는 분노의 감정에 치를 떨면서도, 더 나은 새 삶에 대한 기대감에 조정에 응하기로 하였음.

[결론]

의뢰인은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제기 이후 4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어 크게 만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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