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 승소]조잡한 자필 차용증만 있었음에도 전부 승소
[대여금 전부 승소]조잡한 자필 차용증만 있었음에도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전부 승소]조잡한 자필 차용증만 있었음에도 전부 승소 

백인화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부****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함

  • 지인의 남자친구를 보증인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당 차용증에는 의뢰인, 지인, 지인 남자친구 총 3인의 서명 날인이 들어감

  • 의뢰인이 지인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함.

  • 피고는 차용증이 조잡하게 작성되어있음을 기화로, 자신에 대한 채무 면제 및 피고 남자친구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

  • 오히려, 의뢰인은 지인 남자친구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준 상황이었음.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 법률행위에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다보니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음.

  • 의뢰인은 차용증 이외에 자신이 더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위해서, 증거자료 검색 방식을 세세하게 알려줌

  • 가령, 피고와의 특정 기간의 카카오톡을 전부 캡쳐해서 일단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카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음.

  • 본 대리인은 변론기일 출석하여 "피고는 채무면제, 면책적 채무인수등의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원고 증거가 제출되었으니 빠른 변론종결을 요청한다."고 진술하였음.

[결론]

대여금 청구액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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