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원 청구 전부 방어]본안전 항변으로 각하 판결
[1억 2천만원 청구 전부 방어]본안전 항변으로 각하 판결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1억 2천만원 청구 전부 방어]본안전 항변으로 각하 판결 

백인화 변호사

소 각하

부****

사건의 개요

원고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의 조사를 통해 원고 당사자가 원고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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