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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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사기죄)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피해액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도
피고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금전적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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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변호사 · Answer

일단, 아래 제도들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재산명시신청

가.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나. 재산명시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신용불량자 등재”로 잘 알려진 제도입니다. 다만, 위 제도를 이용하려면, 판결문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 2가지 제도를 이용한 후, 예금을 압류, 추심하거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내어서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는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한편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및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배상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진행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찾을 수도 있고, 가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