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내용에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동의한다고 했으면

Question

합의금 기한내에 주지않고 불기소처리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 내에 합의금 기한 내에 안주면 민사소송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민사소송을 걸어 합의서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현재 들어온 소송에 이의신청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이의신청 이유: 면하기 위함, 감액)
그냥 지급명령에 응하는 것이 나은가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가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 일단, 질문자께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고, 3.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여러가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그런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하여 <분할변제>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5. 합의금이 다액인 경우에는 이의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최소한 대면상담만이라도)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합의서 대로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금 및 법정이자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주기로 합의까지 한 경우이므로 여력이 되시는 지급하고 소취하 등 등 요청하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합의서 약정금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는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합의금 감액을 이유로 하든지 또는 면책을 이유로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