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고소대리] 헤르페스 성병(상해) 100만원 구약식처분을 5배 높은 500만원 벌금형 확정 및 민사 2천만원 인용! 

사건

-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가해자를 만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병력을 물었으나 가해자는 ‘꽃뱀이냐’, ‘무고로 빨간줄 긋게 해주겠다’라는 등 2차 가해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치료비조차 주려고하지 않았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성병 감염은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죄명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 가해자 성병 인정 녹취록 확보 및 제출

2.피해자의 피검사 결과 기록지(최근 감염 수치)

3.가해자 병원 기록 관련 임의제출 거부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청 및 결국 집행으로 기록 확보

4. 송치되었으나 약식명령에서 100만원 처분이 나와 약식계에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와 유사사례에서 실제 처벌형량을 강조

5.5배 높은 500만원으로 약식명령 발부

6.민사소송 진행했고, 형사 변호사 선임료와 함께 총 2천만원 인용됨.

결과

가해자가 상당히 악질적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장기간이 걸렸지만 적극적인 피해자대리로 형, 민사 모두 좋은 결과가 있어 의뢰인님께서 진심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