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 트위터 통한 아청법상 성매수, 미성년자성범죄, 의제강간 피의자들 모두 특정 후 법정구속 및 1억 5천만원 합의한 사건 

사건

피해자는 14세 중학생, 가해자는 성인으로 의뢰인에게 용돈과 담배, 술 등의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를 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트위터, 라인 등으로만 이야기 하여 바로 피고소인 특정 자체가 어려웠고, 심지어 피해자가 메세지를 다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우선 미성년자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진술을 피해자와 처음에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알아가보니 피해자가 만난 가해자의 수는 부모님이 알던 숫자보다 훨씬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메세지에 있고 가해자 얼굴, 차 등을 기억하는 사람 위조로 4명을 특정하였습니다.

-트위터에서 피고소인들 4명을 추리긴 했으나 이름, 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몰라 신원 확인이 필요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해 당시 만난 장소와 시간대의 CCTV를 확보하고 트위터에 국제 공조 요청으로 가해자들 4명의 신원전부 파악했습니다.

-긴급체포 : 4명 중 1명은 피의자 조사 전 피소 사실 모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와 당일 직접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결과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피해자 변호사 의견 피력 후 구속된 상태로 기소 및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피고인들은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 인지 몰랐다', '성행위 없었다', '연인관계 였다' 등 각 이유를 들어 범죄를 부인했으나 i) 대법원 판례상 미성년자 인 점을 모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ii)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토대로 성행위 있었던 점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iii) 대가를 받았고 조건 만남 외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어 연인 관계 아니었던 점 등 각 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 제출 후 모두 구속되었고, 3명 모두 구속된 날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이 왔고 각 5천만원에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 합의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처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고지, 취업제한 5년,증 제1호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합의를 못한 피고인 나머지 1명의 경우 징역3년형이 선고되 현재까지도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내 아이가 그루밍 성범죄 혹은 위와 같은 SNS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면, 바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가해자 특정을 위해 연락을 유도한 후 고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로도 영장 신청을 받아 가해자의 신원과 추가 증거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경우 부디 처음부터 피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