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진 것은 정당방위라며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상 아내분 강제추행 후 질문자님 폭행까지 이어졌으므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며 과도해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쌍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쌍방으로 의율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합의를 통해 털어버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상해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아내분 뒷머리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현재 폭행과 상해에 대한 내용만 설시되어 있어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있지 않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형사사건,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폭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아내분은 폭행과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