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전문변호사,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안녕하세요.

소년재판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경찰조사는 마쳤고 검찰이 당신의 자녀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시켰다는 의미겠죠.

사실 경찰조사 전에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지만 이미 당신의 자녀가 입소를 하게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보호처분을 낮게 받는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혹시나 사안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성인처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소년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소년재판전문변호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원은 범죄 수위가 높은 소년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말그대로 소년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수용되는 곳을 의미하죠.

종종 의뢰인의 자녀들을 접견하기 위해 저는 직접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위탁된 아이들의 생활일지가 작성되고 이 작성된 보고서가 판사님께 제출되어 보호처분의 결과를 결정하는 좋은 자료가 되므로

"최대한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벌점을 절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며 아이들을 타이르곤 합니다.

심사원 위탁기간은 보통 4주~8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3-4주 정도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 만으로도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체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사원안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예절교육, 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 훈련, 다양한 심신순화 프로그램등을 받게 되어질때,,,

저는 최선을 다해 이 프로그램을 따르길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호 이내의 처분을 받고 집을 돌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고 시설로 보내지느냐?'의 갈림길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전문변호사 실제사례

얼마전 의뢰인 중학생 K군(가명)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모르는 여대생의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은 물론이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 왔는데요.

사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면 사안이 절대 가볍다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할 수 있겠죠. ㅠㅠ

이에 저는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선처'의 요건들을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K군이 아직 어리기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위의 행동에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선처탄원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피력하여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 1호, 2호,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소년재판전문변호사 글을 맺으며

법률도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에 처한 나의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년법을 잘 아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물론 잘못한 것은 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한 나의 자녀를 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두고 힘든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는 없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하실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혹시 소년범죄에 휘말려 큰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여기에 소년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전문성과 실력으로 변호하겠습니다.

배정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