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의 법률 고민

Question

현재 중학교2학년인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때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데 트위터 특성상 그 마음에들어요 항목이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청법상 유포나 공연히 전시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범죄소년이 촉법소년이 지난시기에 즉, 범죄소년이 된후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특성상 게시물을 꾹 누르면 그 안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시청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게시물에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2d아청물 인것 같습니다.또 아까 말씀드린 그 트위터 사건같은경우 이미 그 계정은 삭제가 되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은가요?또 범죄소년이 된 지금 사건화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 지금까지 그 계정이 삭제가 안됬다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제 마음좀 편하게 먹고싶습니다 걱정이 1년가까이 되가고 있고 이거때문에 해외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아청물 시청 등 관련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소명하시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니, 해외여행 등도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건화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좋아요’만으로 유포나 전시로 보기 어렵고, 계정이 삭제됐다면 사건화 가능성도 낮습니다. 아카라이브에서 이미지만 본 것도 시청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며, 실제 사건화되더라도 초범이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을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