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사시/검사직무대리/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히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이라면… 대부분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달랐습니다.
총 16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로 고발된 사건이었는데,
절반금액인 8억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나머지 위반사실은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나처럼 조세 문제로 고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건의 해결과정을 공유드리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OO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주된 혐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과다기재된 계산서, 과자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합치면 약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액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두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1. 수사단계부터 포탈금액 축소 시도
처음 고발장에는 무려 16억 원이라는 액수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부가 기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세무자료를 정리하고, 회계담당자와 소통하며 실제거래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건축자재 도소매 업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오류, 계산서 누락 등 고의성이 약한 부분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약 8억 원만 기소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축소가 아닙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결정적인 성과였습니다.
2. 공판단계 – 양형 사유를 ‘조금 더’ 끌어낸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 미미했다는 점
의뢰인이 과거에 세무처리에 신중하지 못했던 사정
성실 납세자였던 이력
이 사건 이후 자진 납부 등 사후조치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
이러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의견서에 녹여냈고, 공판 내내 재판부와의 소통에도 집중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유예’가 주어졌다는 것 이죠.
또한, 벌금 역시 적은금액으로 피할 수 있었고, 사업 유지에도 큰 타격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며 제가 절실히 느꼈던 건 이겁니다.
"조세사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성패를 좌우한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특히 실무적인 감각과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고발장에 적힌 숫자가 곧 실형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느냐는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전략에 끝까지 협조해 주셨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부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조세범처벌법 사건, 전략이 곧 생존입니다.
배정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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