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트위터 아청법 상담

Question

피해자가 따로 고소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불안해서 말쓰여쭈어 봅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이라하고 여러명 초등학생이랑 합의하에 트위터 디엠으로 야한이야기
사진주고받다가 처벌된 사례가있을까요?
처벌 수위는 어는 정도일까요?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몇년이 지나 처벌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때 자수를 시켜야하나요 ㅜㅜ
전과가 생겨서 자기 앞가림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초등학생들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면 매우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아청법위반으로서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아직 고등학생신분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2년 소년원송치인 10호처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