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앞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1. 피해아동의 나이가 13세 미만이 아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피해아동과 단 1회 만난 것이라면 집행유예 가능 합니다. 2. 피해아동 부모님과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여성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의제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죄질이 무겁고 법정형도 높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 등 제대로 대비하고 선처양형 등 모든 부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죄를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자세는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는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위해 양형준비 등 노력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3> 최근에는 형식적 양형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형조건 충족에 대한 모든 양형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선처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피력 필요합니다. 4> 피해자측과 합의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고 피해자분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고소취하 등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자측과 수사단계에서 합의시도 등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사단계에서 어떤 양형을 하셨나요?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선처 양형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데, 전부 검토해드리고 앞으로 대비 또한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릴께요. (신속히 비공개 연락)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참작사유를 갖추고 양형변론을 해야 하지만 합의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합의를 해도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으나 안되면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성매수가 엮인 경우에는 합의나 공탁 없이 집행유예는 어려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외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내지 적어도 공탁을 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한 경우는 집행유예가 좀 더 수월합니다. 3. 최근 유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부인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