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30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항소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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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검찰, 국세청경력의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명절 전날 중요한 항소심 결과가 있었는데, 고생한만큼 결과가 좋게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구요.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세전문변호사, 30억원대 사례

배정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수씨(가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30억 원을 상회해서 결과에 대해 부담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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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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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여 철수씨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수억 원대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저와 1심판결을 분석하여 2심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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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격과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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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이 30억 원을 넘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 세수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철수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방어전략

배정원

먼저 1심 판결문과 당시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저희 팀원들과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팀에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도 같이 있어서 빠르게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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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심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아래의 4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일부 방어하지 못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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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장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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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정확한 적용 주장

2.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부각

3. 실질적인 탈세 금액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 설명

4. 피고인들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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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각 죄마다 별도로 벌금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1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 설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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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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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이 30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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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국세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탈세 금액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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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수씨 회사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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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재판부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 경력

배정원

재판을 하다보면 판사님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판사님의 말을 못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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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세사건은 판사보다 전문변호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재판을 리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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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재판도 처음부터 제 논리를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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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의 복잡성 설명

2. 실질적인 탈세 금액 산정 방법 제시

3.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기준 제시

4. 피고인들의 협조적 태도가 향후 세무조사에 미칠 영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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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적인 설명은 재판부가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항소심결과

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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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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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각 범죄별로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고, 철수씨에 대해서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금전적 손해도 크게 줄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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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이 사건을 맡지 않고 기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철수씨는 실형은 물론 3억 원 이상의 추징금과 억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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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조세사건은 저의 전문성과 경험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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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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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과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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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저에게 연락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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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국세청, 검찰 경력을 갖춘 저희 팀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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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세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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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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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늦은 밤도 괜찮으니, 편히 연락주십시요.

배정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