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도촬 사건과 폭행 문제 해결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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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도촬 사건과 폭행 문제 해결 방안

1 중1 a , b 소년이 각각 /동급생 여학생 세명 앉아잇는 바지 사복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 /17초 길이. 중간중간 두번 엉덩이 부분 클로즈업/ (24년 6월 현장체험때 ) 2 두 친구가 인스타 디엠으로 둘이 공유 (동영상 갯수는 하나. 품평은 따로 없고, 3자 공유도 없음) 3 올해 초(25년 3월) 디엠 공유사실을 다른 친구가 몰래 보고 동급 여학생 남자친구인 중3 c학생에게 알림 4 c학생이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a,b에게 갈취 및 폭행 (25년 7월) 제가 a학생 부모로서, 폭행 동영상과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준비해두고 c학생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문과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 중입니다. 현재는 도촬 문제로 학교인권위 학교폭력위원회 조사중입니다. (신고: c의 여자친구 =도촬피해자) 조사 중이지만, 그 현재 내용은 a와 b가 공유한건 맞으나 서로 찍지 않고 상대방이 찍었고 자신은 보기만 했다고 주장중이며 이 사건 전 저희 아이 a는 25년 6월 경 휴대 전화를 분실 후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 전화를 사용중입니다. 저는 가해자 c를 경찰에 폭행 고소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피해자 a와 가해자 c 조사 과정에서 도촬문제가 나오면 저희 아이 a 도 비친고죄로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될지? 2 아이와 이야기 해 본 결과, 동영상은 하나이고 체험학습 이후 반복적으로 찍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에게 공유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공유도 인스타 디엠을 통해서 이야기한게 전부이고 문자나 카톡을 통해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c가 아이패드를 빼앗아 확인 후 아이 계정에서 삭제한 상태이고 c가 자신의 디엠에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c가 저에게 보내줘서 저도 확인한 상태. 3 a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고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문을 제출하고 상대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성범죄로 입건되고 조사 결과 나올 수 있는 아이에게 나올 수 있는 처분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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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자녀 A군은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및 공유 혐의로 소년부 송치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1:1 공유라도 피해자 촬영물이 명확하다면 ‘공유’에 해당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삭제, 피해자 사과, 재범 없음, 동영상의 수위 및 반복성 결여 등은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성실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폭행과 갈취를 가한 C군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C군의 위협적 대응은 오히려 A군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시 보호처분 1~3호(불처분 또는 보호자 위탁 등)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 아래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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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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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촬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a군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송치)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품평이나 추가 촬영이 없다는 점은 죄질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a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부모님께도 사죄한 점은 선처 요소로 작용합니다. c군에 대해서는 별개로 폭행 및 협박,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폭행 영상과 상해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a군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은 면하고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옷도 전부 입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a군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맞춤 밀착 케어로 사건 진행을 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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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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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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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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