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카촬죄변호사, 남의집 몰카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강동카촬죄변호사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만 있어도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성능이 좋아졌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선명한 영상을 남기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의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장소 혹은 은닉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타인의 민감한 모습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등을 찍어서 온라인 환경에 유출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커지기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나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또한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는다면 신상 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보완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 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카촬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래의 요건에 성립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의 기능이 있는 기기 사용

- 성적인 욕망을 충족 및 불쾌감,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배포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불쾌감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몰래 혹은 불법적으로 촬영했을 때 죄가 적용 됩니다.

성적수치심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당시의 상황과 촬영내용, 횟수에 따라 죄가 인정되는 여부가 달라지죠.

이러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주기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혐의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찍었거나, 판매, 반포, 제공 등의 혐의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영상이나 사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도 죄가 성립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 저장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동종범죄의 전과가 있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높은 수위로 실형의 내려지고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영수님(가명)은 거주지 인근을 거닐던 중 피해자인 희진(가명)님을 우연히 보았는데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워 자신도 모르게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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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 이르자 거주하는 호실을 알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복도로 출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였죠.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와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나체상태인 피해자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영수님은 카촬죄와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강동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강동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영수님의 경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의 죄까지 더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영수님과 긴 시간 대화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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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까지 이어질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자책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먼저 희진님과 합의를 끌어내는 한편 의뢰인 영수님의 진지한 반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증명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분히 징역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 영수님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빠르고 명확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겠지요.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강동카촬죄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른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배정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