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보호처분 안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수사관님에게 듣기로는 검찰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것이라고 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몇호가 뜨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분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받을수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더 높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이런게 나온다면 학교에 따로 연락이 가는지요..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궁금합니다
1.소년범에 초범일 경우 보호처분 몇호가 나올까요?
2.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는지?
3.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높아지는지?
4.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 같은게 나오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5.경찰조사 다음단계에서 준비해야할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초범이고 비교적 중한 범행이 아니라면 통상 1호(보호자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소년보호관찰)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이므로 단순 훈방보다는 2호~4호 사이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호나 2호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아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절차 자체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초범, 반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하며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안 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이 내려지는 경우, 학교에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측이 일정 기간 봉사활동이나 수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정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가급적 비공개로 처리되며 성인이 되면 일반 형사전과처럼 남지 않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반성문,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탄원서, 생활기록부나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자료, 봉사활동 내역,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빙(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등)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이런 자료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분은 초범이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므로 2호~4호 사이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처분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을 뿐 무겁게 징역형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만 17세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으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가정법원 송치 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통상 1호~3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다면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면  학교 출석 문제가 있기 떄문에 학교에 알려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는 반성문, 부모님의 지도·감독 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상담치료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충동적인 행동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재판부나 검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몇 가지 궁금해하신 부분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호처분 가능성
만 17세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7호 중 비교적 가벼운 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심리치료·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이 주로 선고되며, 장기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2. 합의 시 효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과로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과문과 함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불발 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초범·미성년자·반성 태도라는 점은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수위가 조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학교 통보 여부
사회봉사·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져도 원칙적으로 학교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결석이 발생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반성문(여러 차례 자필 작성)

부모님의 탄원서, 가정환경 진술

학교 선생님 등의 선처 탄원서

상담·치료 이수 내역 (청소년 상담센터, 심리치료)
이런 자료들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상의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면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불처분 결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령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학교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인지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신청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교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추천서, 부모님의 선도각서, 상담치료 이수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상담교육 이수는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성인사건과 달리 교화와 선도에 중점을 두므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만 17세 미성년자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ㆍ초범인 경우 받게 될 보호처분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학교 통보 여부 및 향후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소년범이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1호(보호자 감호위탁)에서 3호(사회봉사) 정도의 보호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ㆍ하지만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으나, 처분 이행을 위해 학교에 결석해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ㆍ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보호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순간의 잘못으로 장래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부모님을 통해서 상대와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이 확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반성문이나 기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학교에 무조건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으니 부모님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4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소년보호처분 관련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초범 미성년자는 대부분 1호부터 3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는 보호자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범행 정도와 반성 태도에 따라 결정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인다면 1호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령 보호처분이 내려져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호나 3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학교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실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반성문, 부모님 탄원서, 상담 이수 확인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문도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부 송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1호(보호자감호 위탁)에서 3호(수강명령), 4호(사회봉사명령) 사이의 가벼운 보호처분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검사가 ‘송치불요 의견’으로 보고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므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금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져도 학교에 공식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에서 연락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학적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생활기록부, 교사나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성실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송치되는 사안인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다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는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대체로 1호(보호자 훈계)에서 3호(사회봉사·수강명령)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호처분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무조건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정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에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로 공식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 활동을 해야 하므로 개인 일정상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부모 지도 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 후 또는 소년부 송치 후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형사공탁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 의뢰인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진솔하게 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탄원서 (보호자 의견서)​: 부모님께서 의뢰인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다짐을 담아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이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또는 심리치료 확인서​: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이나 충동 조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타 자료​: 학생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평소 학교생활이 성실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봉사활동 확인서, 표창장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하며,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7세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지만,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며 반성 태도와 합의 여부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면 1호(감호위탁) 또는 3호(사회봉사) 처분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성사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소년부 송치 후 5호(수강명령)나 그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행하게 되며, 학교에 반드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 측에 사유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앞에 설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문, 가정환경 진술서, 부모님의 지도 및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닌 전략적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초기 대응 방식과 결과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크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소년부 심리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소년범에 초범일 경우 보호처분 몇호가 나올까요?
>> 발언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범일 경우 2호, 4호나 2호 5호 병합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는지?
>>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3.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높아지는지?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경우 합의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4.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 같은게 나오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평일 집행이 원칙이므로 보호관찰소에서 학교로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출석계를 제출하려면 질문자님이 알려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5.경찰조사 다음단계에서 준비해야할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가급적 부모님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변호사 조력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등 정상변론 전개 등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가볍지 않지만, 귀하가 만 17세 소년범이고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귀하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1~3호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님이 합의 의사를 물어봐 주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임하여 꼭 합의를 이끌어 내십시오.

소년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이므로, 학생의 장래를 위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보호처분 중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학교를 갈 수 없는 처분을 받거나 할 경우 학교가 알 수밖에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초범이고 범행이 단순한 경우, 통상 소년부 송치 후 1~7호 보호처분 중 낮은 단계(1~3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초범 청소년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감정이 남아 있어 검찰·법원에서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예: 장기간 보호관찰, 장기간 수강명령 등)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직접 통보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간접적으로 학교에 알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준비할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성실히 학교생활·사회생활을 해온 자료(성적·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등),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수 내역, ▲합의서(가능하다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1. 초범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받을 경우, 보통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1호(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나 2호(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지며, 심각도에 따라 4호(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는 처벌 경감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져도 학교에 직접 연락이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보호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검찰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증거, 모범적인 학교생활 및 가족의 보호 의지 증빙자료, 상담 이수 증명서, 성교육 수강증명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보호처분 경감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