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피고인 변호]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고소인으로부터 중고 인쇄기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잔금 3억5천여만 원은 나중에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인쇄기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인쇄기의 고장이 잦아 문제가 자주 발생해 결국 고소인에게 인쇄기를 반품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 의뢰인을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 심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의뢰인의 담보 대출 행위는 인쇄기의 잔금을 치르기 위한 행위일 뿐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3.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 담당 직원에게 담보 대출의 목적에 대해 수차례 알렸고, 직원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 확보

4. 인쇄기의 고장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인 바, 이는 매도인이자 고소인의 하자에 따른 계약 상 채무 불이행이기에 오히려 의뢰인이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 오면서 본 사건과 같이 자신의 이해 관계 관철을 위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사건을 많이 경험합니다.

고소·고발로 대표 되는 형사상 조치 또는 대응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는 채권자의 사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백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율재는 억울한 분들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최선의 변호와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