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ㅣ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운전 도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역시 전방 승용차의 후방 측면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고 구호 활동을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혐의(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는 흔히 말하는 대인 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건 초기 대응에 전력

2. 수사기관의 조서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본 사건의 1차 사고와 그로 인한 2차 사고와의 법리적 인과관계 및 형사 책임 범위 분석

3. 본 사건의 고소인인 2차 사고 피해자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1차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명확한 인지와 다르게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입증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그 내용으로 보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인 뺑소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관과 법원 역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율재는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되,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책임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죄의 무게만큼 책임을 진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