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 처벌 관련 상담

Question

무전취식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으로 사건 접수 되어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99,400원입니다… 편의점에서 해고 당할 때 그 이후로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떠한 합의가 되지도 않고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봐도 매번 사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를 사실대로 말하고 제 잘못에 대해선 인정을 하였으나 경찰분께서 상식적으로 알만 잘못을 왜 했냐는 듯으로 말하셔서 대답이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결론 : 아까 말대로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되어 어떠한 합의도 변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 유예 받을 수 있나요…?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기관이나 검사님께 형사조정을 요구해 보시고 안되는 경우 반성문과 기타 자료등을 충분히 제출하십시오,
2. 합의만 되도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안되면 편의점에 해당금액만큼이라도 전달해 보는 노력을 하십시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점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점주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찰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2. 점주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점주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액이 피해금액보다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경찰단계에서는 경찰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형사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구약식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공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하고 형사조정이 이뤄지면 기소유예 처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실에 알리세요. 합의가 된다면 초범이라는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