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해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오랜 거래처인 모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계약을 피해자가 낙찰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계약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다투던 중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건 의뢰로 수임한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본 사건 특수 상해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사건 당사자가 서로 몸싸움을 주고 받던 중 발생한 상해이므로 피해자 또한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 주장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경력이 전무하고 평소 여행사를 열심히 운영하며 가장으로서 그 책임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외형은 특수상해, 즉 심각한 폭행 사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냉정하고 치열한 사회 생활과 생존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에게 해당 고등학교는 오랜 기간 계약을 유지해 온 고객으로서 의뢰인의 여행사 운영 수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피해자에게 중요 고객이 뺏기게 되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의 양상이 격화되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율재의 조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였는데요. '사회는 전쟁터'라는 말은 진리라는 생각을 들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