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협박 등 피해자 조력]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선고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형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이 아닌,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변호인 조력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모 연예 기획사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회사의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특수 협박 및 협박, 상해 및 특수 상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회칼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청소기 막대로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3주의 피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오랜 기간 피고인의 업무상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각종 범죄 행위로 무력감과 불안함, 두려움을 느껴온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피고인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 기관 피해자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보호 및 조력

2. 본 사건 범죄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그 수법과 강도가 갈수록 심해진 점,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과 이에 대한 의료 기관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재판부에 입증

3. 피고인이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피고인이 강력하게 처벌 받기 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피해 사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 측인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당장 생계가 달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상사이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이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직역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낙인이 찍힐까 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율재가 본 사건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정신적·육체적 학대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불행을 가하는 지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손을 뻗어주십시오. 이것도 힘들다면 그냥 전화 또는 문자 하나면 됩니다. 저희 율재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