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인 변호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임대인인 피고와 보증금 3억5천만 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갱신 만료 8개월 전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었고 의뢰인은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께선 갱신 만료 5개월 전 전세 계약 갱신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임대인)에게 전하였지만, 이후 피고는 누수 문제 등 핑계를 대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본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부동산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에 어떠한 불법적 내용이나 법리적 허점이 없음을 확인

2. 피고가 주장하는 누수 문제가 의뢰인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는 민법 상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 의무를 게을리한 점, 누수 문제가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원상 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입증 및 어필

3. 피고의 주장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본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재판부에 주장

결과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악덕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의뢰 당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의뢰인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은 특히 많은 액수가 오고 가는 전세 계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모두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약 당사자의 동시 이행 의무가 지켜지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처럼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 이외에 방법으로도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율재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