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외도 위자료 청구] 화해 권고를 통한 신속 해결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아내의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려 하고 있기에, 의뢰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 1명의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아내 및 상간남을 공동으로 하는 위자료·이혼·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받는 고통이 크다는 걸 알게 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배우자의 외도 기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유사 판례와 비교를 통해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출

2.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양육권 지정 및 아내의 양육비 액수 합의

3. 자녀를 위하여 화해 권고를 통해 신속한 이혼을 진행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50만 원 지급 결정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대개의 이혼 사건에서 자녀의 모(母)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부(父)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반대인 것이 특징인 사건입니다.

자녀 역시 엄마의 외도 사실과 상간남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양육을 포기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매우 컸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의뢰인께서 원하는 내용 모두를 재판부가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