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2. 비록 4진아웃이기는 하나 과거 3회의 음주운전이 비교적 오래 전 사건인 점, 중앙 분리대 파손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의뢰인이 운영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의뢰인 부재 시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직원들의 생계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재판부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지금은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본 사건 당시에는 개정된 법령처럼 과거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경력 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래 전 음주운전 경력임에도 4진 아웃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율재의 최선을 다한 변호와 조력,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응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