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피고인 변호]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스쿼시 강사로 활동하던 중 알게 된 회원(고소인의 딸)에게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고소인을 위하여 병원 진료를 도와주고 고소인 별세에 대비하여 고소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 매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딸과 함께 고소인을 돕던 중 고소인 딸이 약속한 도움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고소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질적 소유 의사로 쓰고 있던 중, 고소인이 해당 차량의 명의 변경을 의뢰인에게 요구한 것을 거절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 심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해당 차량은 고소인의 딸이 고소인에게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사실에 대하여 이에 갈음한 것을 구체적 증거를 들어 수사기관에 입증

3. 의뢰인과 고소인 딸이 나눈 통화 내용 등 대화를 전부 분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형사상 범죄의 영역이 아닌 민사상 재산 분쟁의 영역임을 수사기관에 강력 주장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스포츠 강사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의 딸을 회원으로 알게 된 후,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여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고소인 및 고소인 딸을 위해 도움을 주던 의뢰인이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형사 고소 당시 의뢰인과 딸은 헤어진 상태였고, 이에 딸과 고소인은 자신들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경제적 수익이 아깝게 느껴져 형사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자신의 연인인 고소인 딸을 위해 고소인 소유 건물을 당시 시세 보다 1억여 원 많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 사실이 있었고, 본 사건 차량을 구매하기 전 고소인 딸에게 차량의 구매 의사를 전달하고 수락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율재의 기민한 대응과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잘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