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벌금 3백만원 약식 명령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 같은 카페 회원인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평소 행실이 문란하다)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쓴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설령 사실이라도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했기에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평소 피의자는 카페 오프라인 모임, 단체 문자 채팅방 등에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해왔던 구체적 증거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2.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고소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리, 수사관 질문에 대한 조력 등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

3.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범죄의 구성 요건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강력 주장

결과

피의자 3백만원 약식명령

본 사건의 의의

시대가 급변하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손 쉽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수많은 목적을 가진 동호회나 모임이 그 수단이 되고 있죠.

전국,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서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규모가 큰 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오프라인 정모에 처음 참석하면서 피의자와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인간 사이의 모든 분쟁은 시대가 변하고 수단이 진화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쉽고 편하게 맺어진 관계는 분쟁의 씨앗이 싹 틀 수 있는 환경이 유리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