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횡령을 했습니다....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시방야간알바했던 20살 대학생입니다. 알바하며 만원, 오만원 정도 가져갔었는데요...
거의 한 20~50정도 횡령한 듯 합니다.
근데 사장님께 50만원 가져갔더니 4월달부터 안맞은 소액피해또한 제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건 안가져가련다 이러더라구요.

저는 지금 초범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언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0~50만원의 소액횡령을 했음

2.벌금형?감옥?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요?

3.초범이라고 봐주는 건 없겠죠...?

4. 억울하게 4~9월달 피해액을 안 물게 하긴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사안에대해 횡령혐의가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합의절차등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횡령혐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고소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고소(신고) 전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초범이고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존재하고, 만약 피해자가 엄벌탄원을 할 경우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례에서 고소를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혐의의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피시방 업주가 추가로 횡령 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자는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시방 업주 입장에서는 횡령 혐의를 의심하더라도 상담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초범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업주가 엄벌을 탄원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이므로 횡령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