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평균 보다 적은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대리기사와 말다툼 중 대리기사의 갑작스런 이탈로 자신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정차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20미터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음주 후 운전의 고의로 한 범죄 행위가 아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임을 재판부에 강력 주장

3.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비록 긴급피난을 위한 해위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벌금 5백만 원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아닌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택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검찰 측과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벌였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법무법인으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지만 사건 대부분은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이와 달리 본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와 우리 형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던 특이한 사례입니다.

다행히 음주운전 벌금형 평균 액수 보다 적은 금액에 선고되어 저희 율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