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후 2심 재판일 소요기간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배임죄로 1년6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항소 신청시,  대략 2심재판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예상을 했었으나, 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나요? 배임죄가 성립될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항소후, 2심 재판일정 잡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2심 재판 진행 기간은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2.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2심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2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임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1심에서 실형이 나올 정도면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도 최대 집행유예입니다.
-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2. 항소심은 
- 실형 유지 / 집행유예 / 무죄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 배임이 성립될 수 없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하셨는데, 본인생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배임이 아니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 물론 1심 판단이 항상 옳을 순 없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뀔 확률은 1%이거나 그 미만입니다.

3. 무죄주장을 하실 경우 배임죄라는 범죄가 복잡하기에 변호인 선임이 필수이고,
- 집유는 합의와 참작 자료 제출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실형 나온 경우라면 선고유예 판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디다.

2.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무죄 다투셔야 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1심이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배임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항소심 재판일까지는 구속상태가 아니라면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통상 3개월 가량 걸립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무죄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기대하신 건가요.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선고 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일정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곧 잡히실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