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피해자인 동업자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직접 수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선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 심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재산(경제)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필수이기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회복 노력 및 원만한 합의 도출

3. 본 사건 횡령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동업 기간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점, 횡령 당시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져 저지른 실수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선 본 사건 의외에 범죄 전과가 전무하였기에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 오류에 의한 실수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 가정을 책임 지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겪었을 심리적 부담과 고통이 충분히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의 계속적인 경제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