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환전 실수

Question

도박사이트에서 1000만원을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실수로 1억을 환전해주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 횡령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달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미 이 사이트에서 잃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봐야 본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도금(도박에 소요되거나 취득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
2.따라서 형사적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도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3.다만 우리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일방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나, 질문자님의 사안은 도박장 개설자가 질문자님보다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4.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함으로써 합의금으로 금전을 환수받고자 하거나, 이후 부당이득금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5.질문자님의 사안은 법리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이 입금한 금전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6.경찰조사시부터 변호사와 동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법도박 사이트라면 귀하도 도박 혐의로 추가 조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잘못 송금한 후 반환청구에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도박 사이트에서 실수로 1억원을 환전해주었고, 경찰서에서 횡령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지금까지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이 1억원이 넘었다는 사실, 도박 사기꾼들이 불법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3. 불법 도박 금액은 법적으로 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1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4.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 받은 도박 금액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1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측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가 
피고소인측보다 훨씬 불법성이 크기에,

2. 만일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께서도 상대방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고소고발하시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