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죄로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SNS사용현황과 문제점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슬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일단 보낸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지울 수 없고

지운다고 해도 복원이 가능하여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행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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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안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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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버상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카톡 또는 페이스북,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등

SNS등을 통해 다른 친구를 근거 없이 욕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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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이용해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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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인이 모욕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SNS의 사용현황과 문제점

① 페이스북

인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 활용하며 ‘좋아요’, ‘친구추천’, ‘태그’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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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능을 통해 지목하거나,

익명이지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여 집단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타인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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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단톡방에서 집단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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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가능한 채팅기능으로 사이버 스토킹,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용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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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ASK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익명으로 사용자에게 질문 글을 남기거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연동하고 계정 주소를 남겨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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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앱으로 남기는 질문 중에는 인격모독, 인신공격, 성적인 발언이 있고,

익명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댓글로 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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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스타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이름을 지닌 불특정 계정은

자신의 의견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주에게 전달하여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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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줄여 ~대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로 자신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들을 거침없이 전달하여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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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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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나면

각 단계별로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신고 → 학교장의 ‘긴급조치’ →

사안조사(학교 전담기구) → 학교폭력심의위원회(교육청)

→ 가해학생 처분 →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체 사건 흐름에 있어 각 절차별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모님들께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와 심도있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이 파악되었다면

가급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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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2. 자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3.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합니다.

4.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5.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6. 학교, 전문 기관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전체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8. 피해·가해 자녀의 치료나 교육에 부모도 함께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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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범죄와는 달리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속한 행동 빠른 결정만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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