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성희롱 지속적으로 했을 때 학폭 처분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교육에 있어

다른 학폭 사안보다 성적인 사안이 들어간

학폭이라면 좀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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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반성의 행위가 있느냐

선도가 가능한 학생이냐에 따라

조치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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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차례 성희롱과 모욕을 하며

언어폭력을 해온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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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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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반성없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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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해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성적인 단어와 욕설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학급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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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기에 분리조치가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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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에게 한 언사는, 어른이라도

누군가로 부터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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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가정에서는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를 보호교양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감독하지 않은 점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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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이라도

학폭의 처분은 판례처럼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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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경험과 경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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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식으로

가해학생의 선도점수를

높게 매길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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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방향성을 잡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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