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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통화,메세지전송 행동이 학교폭력과 범죄로 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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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통화,메세지전송 행동이 학교폭력과 범죄로 될 수 있다면 

한아름 변호사

1호2호처분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

예전에 진행했던 학교폭력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가해학생에게 상담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

" 피해학생이 너 싫어.그만전화해.안만날꺼야

라고 했음에도 학원 앞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

가해학생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학생이

고통받고 두려움을 느낀다는것 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학생이 싫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토라진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청소년들은 스토킹이라 함은

게속 해서 쫓아다니고

몰래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행동만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있어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기에

아무생각없이 한 반복적인 행동들도

범죄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

사안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여야합니다.


​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두려워

헤어지자고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더니

학교폭력 조치통보서-

가해학생 1호 2호

접근금지 처분

스토킹처벌법은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한 범죄의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성립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확한 기준점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된다면

청소년 사이에서 한번의 실수가

범죄로 직결될수 있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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